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자력관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4*3cm)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정신청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88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26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