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원자력사업자가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 제1항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