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사본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