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 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 해임 신고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8조의2 제1항
•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