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시설검사 갈음 서면심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업무대행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에 갈음하고자 방사선 시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법제56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5조 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