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신청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가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 포함)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계획서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