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2.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수입업 등록)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2) 제조공정설명서 (3)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 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 포함) (2) 보관시설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6조의2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