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수입포함)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 폐업 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