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식품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등록원부 등본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1부 (2) 조합원 명부 1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1부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