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제조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10일)*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경유:*협의:*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 승계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속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가. 허가증(2)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양수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가. 허가증(2) 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3) 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합병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가. 허가증(2)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소금산업 진흥법(제25조) 2.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