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증명서 추가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산물검사증명서추가발급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4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