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56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49조 제3항 별지제3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