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항행을 하려는 어선이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을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선법제13조제3항
• 어선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