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송입업무를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노사의견서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적용확인서 1부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및 검사증서 사본 1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5)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송입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