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영사,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영사,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역서발급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발급받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및[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