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처음 신고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운법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해운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