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염전개발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가공공장설치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염식 제조 소금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치도(축척25,000분의1도면) (5) 공장설계도 및 기기설치도(천일식 제조 소금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해수취수구의 해수성분표1부 2. 변경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제1항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