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중요사항(대표자,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이 변경 될 경우에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3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