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해양경찰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20일)

2.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 행정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