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검사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검사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 또는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의 선체구조변경 및 기관을 교체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