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서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재근로자가 임대점포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3) 직업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4) (예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관련 지정서(인증서) 1부(해당 법인) (5) (예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 규약 등) 1부(해당 법인) (6)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근로자 명부 등 산재장해인 또는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 법인)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등본 (8)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