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상하수도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상하수도협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고시) 별표2의 수수료 금액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재인증) 신청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도법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이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장의 평면도 (2)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도법제33조의2
•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