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2)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3)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포함)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수입처포함) (2) 보관시설 내역서 (3)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4)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3.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7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