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상호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4)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시)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62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0조의2 제2항 별지 제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