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2. 수체리제 제조업 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3.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4.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50,000원, 수리처리제제조업등록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먹는샘물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먹는샘물, 수처리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제조업 허가증(등록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12,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제조공정 설명서 (3)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4)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5)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 필름 (6)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7)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2. 수처리제 제조업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2) 보관시설명세서 (3)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2)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1항 , 2항, 3항, 6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