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신청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되어 반납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