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외고속버스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7일)

2.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