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 양수 신고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 권리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사안전기본법제53조 제1항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