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양폐기물 관리업 등록증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제7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