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적재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가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해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 (2) 포장명세서 (3) 화물송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제20조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4조제3항및[별지2]
• 선박안전법제41조,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