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검사(사용, 정기, 정밀안전)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검사대행기관(주차설비협회등)(0일)

   처리Processed

   검사대행기관(주차설비협회등)(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계식주차장치에 따른 검사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8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이후 사용검사 및 2년 후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와이어로프, 체인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함) (2) 전동기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함) (3) 감속기시험성적서 (4) 제동기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함) (5) 운반기계량증명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함) (6) 설치장소 약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주차장법제19조의9 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8 제1항 별지제8호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