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원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원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제원통보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 제원표 (2) 자동차 외관도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