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시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교통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시험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성능시험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32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별지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