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최초안전검사비용 202,400원 2. 계속안전검사(승용) 61,600원 3. 계속안전검사(승용외) 102,3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각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별지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