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4,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나 변경인가 사항을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당해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1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0조 별지제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