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0조 [별지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