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4) 시설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6조, 별지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