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이전의 경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0일)

   처리Processed

   시.도,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0일)

2. 변경신고의 경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대당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이전)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