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대당 4,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정보 (8)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