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확인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최초신청:252000원. 최초신청(출장검사시):447000원. 변경신청:178000원. 변경신청(출장검사시):3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최초로 제작·조립·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를 확인검사 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구조 성능시험 확인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19조 제1항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