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3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수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등록원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11조
•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