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및[별지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