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교통안전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전자승인 : 구조 및 장치변경 35,000원 장치변경 21,000원, 2. 방문승인 :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원, 장치변경 35,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튜닝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을 승인 받고자 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 별지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