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수입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및[별지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