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입니다. *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