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자동차등록번호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0일)

2.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동차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합니다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