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받으려는 차량명세(유상운송허가대상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및[별지3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