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