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자동차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용할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 , 운송주선, 운송가맹)약관 (2) 신.구 약관을 대비표(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