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00 ~ 500미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업계의 발전과 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회의록 (4) 사원명부 (5) 재산목록(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고나의 증명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7) 취임승락서 (8) 사업계획서 (9) 수지예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5조